부채한도협상 미국 디폴트 가능성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요즘 큰 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국이 디폴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왜 중요 하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부채한도협상은 왜 중요한가
미국의 연방정부는 나라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 국가를 운영하는 살림에 돈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발행한 국채를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거나 이자가 연채가되면 국가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부채를 지양하기 위해 의회에서 그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연방정부에서 나라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그 금액이 한도에 다달아서 현재 부채한도를 상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상향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면 미국 연방 정부가 제대로 된 지불능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가 경제 위기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현재 상황은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한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으로 부터 약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6월 1일에는 퇴직연금과 군인 월급 100억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사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1월에 3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한도를 거의 채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예산을 1000억달러 삭감하고 예산 증가율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부채한도를 상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하원의장 매카시는 이전 협상에서는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다시 합의를 하기 위해 어제 부터 실무진 협상을 재개한 상태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현지시간 22일 5시반부터 회동에 나서고 다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디폴트 상황으로 진전된 적은 없었지만 디폴트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으며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협상에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스탠다드 푸어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주가가 16.8% 급락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실제로 직면할 가능성은 적다 하겠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